부동산 부양효과 미진해 구제 완화에 회의론 확산
지난달 은행 가계대출 증가 7조, 주택대출도 한달새 6조 늘어
입법조사처 "LTVㆍDTI 조여야" KDI "DTI 상한 높아" 주책대출 규제 강화 주문
시행 5개월째로 접어든 부동산 담보대출 규제 완화를 둘러싼 회의론이 확산되고 있다. 주택시장을 활성화하려고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상한을 각각 70%, 60%로 완화해 대출 문턱을 낮췄지만, 정작 기대했던 효과는 거두지 못한 채 가계부채 규모만 급속히 불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급기야 국회 입법조사처가 LTVㆍDTI 규제 재강화를 주장하고 국책연구원인 한국개발연구원(KDI)도 DTI 상한이 높다는 견해를 표명하면서 논란은 한층 가열되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10일 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 의원에게 제출한 보고서에서 “현재의 높은 가계부채 수준이 발생시키는 여러 위험요인을 감안할 때 LTVㆍDTI 규제 강화, 이자율(금리) 수준 정상화를 통해 적정한 가계부채 접근성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금처럼 부동산 담보대출을 쉽게 받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얘기다. 입법조사처는 또 가계부채의 질이 점진적으로 악화되고 있다며 ▦생계자금 조달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비중 증가 ▦비은행권 대출 확대 등을 사례로 꼽았다.
KDI도 이날 발표한 수정 경제전망에서 “LTVㆍDTI 규제 완화 및 금리 인하의 동시 진행으로 가계부채가 비교적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고 장기적으로 구조적인 부실 가능성도 존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KDI는 “LTV 상한(70%)은 적정한 수준이지만 DTI 상한(60%)은 조금 높은 수준”이라며 내년 경제정책에 돈 빌리는 사람의 현재 소득뿐 아니라 미래의 소득 흐름까지 감안해 DTI를 산정하는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며 사실상 규제 강화를 주문했다.
LTVㆍDTI 규제 완화가 시작된 8월 이후 가계부채는 급속히 불어나는 추세다. 1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 가계대출 증가액은 역대 최대치인 10월과 같은 수준인 6조9,000억원을 기록했다. 은행 주택담보대출 역시 한달 새 5조9,000억원이 늘어 급등세를 이어갔다.
반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 증가율은 9월 0.31%, 10월 0.29%로 정점을 찍은 뒤 지난달 0.09%로 급속히 둔화됐다. 집값을 띄워 내수 소비를 증진하려던 정부 기대와 어긋나는 움직임이다. 유경원 상명대 교수는 “주택가격 상승을 유도해 경기를 부양하는 정책은 2008년 집값 폭락으로 대침체를 겪은 미국의 사례를 참조한 역발상 정책”이라며 “그러나 소비를 위한 부채가 많은 미국과 달리 한국은 주택 등 자산 마련을 위해 빚을 내는 경향이 강해 정책 실효성이 낮을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정작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는 당장은 LTVㆍDTI 규제책을 손댈 계획이 없다며 뒷짐만 지고 있다. 규제 완화 이후 주택 거래량이 호조를 보이는 등 정책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LTVㆍDTI 상한 완화는 우선적으로 실수요자들의 주택 구매를 수월하게 하는 것이 목표”라며 “LTVㆍDTI 상한을 낮추거나 미세조정을 할 계획은 아직까지 없다”고 밝혔다.
이훈성기자 hs0213@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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